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작업불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용자가 피용자의 작업불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피용자의 과실 및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사업 규모 및 성격, 피용자의 업무수행 태도, 불법행위 예방 조치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적용합니다. 이는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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