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사해행위의 취소는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수익자가 계약한 내용이 취소되더라도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는 그에 따른 사용이익이나 임대료 반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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