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사해행위의 취소는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수익자가 계약한 내용이 취소되더라도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는 그에 따른 사용이익이나 임대료 반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