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률 효과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 종료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이나 공과금이 존재한다면,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자연적으로 공제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