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해진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수인은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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