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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적용범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성립되기 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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