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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유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중에는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지배 및 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일 경우에 해당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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