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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약금중도금반환및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관련법리인 민법 제550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의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위반 시 계약금의 배액 변상 등의 위약금 약정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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