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성격 확인에 있어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을 위해서는 계약의 성질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관련법리인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투자계약의 본질에 근거합니다. 특히, 대여금의 경우 이자 약정이 존재하고 정기적인 상환이 이뤄지는 반면, 투자금은 사업의 손익에 따라 회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약정서의 작성 및 사업 내용과 수익 배분 방식, 배분 조건 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