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부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할 때 그 지위를 이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임무를 위배하여 이전한 경우나, 필요하더라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전한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나 이사가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하게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399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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