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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위해 임대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건물의 안전성 우려가 아닌 목적에 따른 철거 의도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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