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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 문구가 공란이었다가 임의로 가필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차용증의 이자 문구가 공란이었던 경우, 후에 누군가가 이자를 기입한 사실이 관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기재를 부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에 따라 그 기재의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이자 부분에 따라 계약의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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