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서 허위 기재가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서 허위 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및 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이 과대계상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재무제표가 경제적 사실과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허위의 기재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야 하며,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