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이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전 수단으로 작용 할 때, 현금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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