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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목적물의 수리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차목적물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증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수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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