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증금반환,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시, 관련법리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 662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통지를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물 반환 의무는 서로의 이행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