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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저)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피해자가 경매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감안해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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