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액의 산정은 계약의 조건 및 위약금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계약의 체결이 거부된 경우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는 현실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