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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로, 민법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가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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