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품질보증서 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 누락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허위 품질보증서 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설령 제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로 간주되지 않고, 단순히 재판의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유의 기재에서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것일 뿐이며, 재판의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