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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과 보수규정이 상호 충돌할 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과 보수규정이 상호 충돌하는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규정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제1항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들 규정이 상호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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