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약이 있을 경우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반드시 공급 시점 이전에 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진 합의도 유효하며, 묵시적 형태로도 약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