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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고문계약 해지 시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고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정해진 내용에 따라 규율되어야 합니다. 즉, 고문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측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의적 해지는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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