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작성 시, 대리권의 유무를 심사하는 의무는 어느 법규정에 의해 요구되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인은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공증인은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공증인법 제4조 제1항과 공증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관계인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의무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