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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해, 변제기 도래 후에는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법 제397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민법상의 이자율에 따라 산정하며, 약정된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즉, 약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의 법정 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되며,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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