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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 간 계약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손해배상금은 기존 계약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또는 별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다시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도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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