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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송주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115조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의 종류, 수량, 운송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운송인을 선택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은 본인이 선택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주선인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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