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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책결정 이후 발생하는 채무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 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채무는 통상의 채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효력은 채무자가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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