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에서 보증인의 책임 내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에서 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의무를 지며, 하자의 내용과 그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입증한 시점에서 보증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의 비용 중 적정 범위 내에서 수행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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