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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 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 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명의대여자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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