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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미지급금),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가 미완성인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공사가 미완성될 경우, 민법 제6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가 도중 중단되어 최후의 공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으로 간주되어, 도급인은 미완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와는 다른 법리적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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