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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급약정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의 비율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반영된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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