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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재로 인한 임대차목적물의 손해에 대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화재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이 설치한 전기시설의 결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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