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증인이 특정근보증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정근보증에 따르면, 보증인은 보증약정에서 명시된 특정한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되었더라도 여전히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보증계약에 의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에 대해 어떠한 동의 없이도 채무의 기한이 연장될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448조에 근거하여 특정근보증의 성질을 반영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증인이 특정근보증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