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조합의 임시총회 장소 변경을 적절하게 통지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10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장소 변경을 적절하게 통지하지 못하여 회의의 소집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규정된 대로 일정 기간 내에 소집 통지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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