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소와 청구원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의 시기나 장소, 표현 방법 등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전소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별개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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