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손해에 대한 배상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되며, 재산적 손해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를,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이나 불쾌감 등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포함합니다. 배상기준은 피해자로서 받은 손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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