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대여금이 실제로 대여된 사실과 반환기한이 명확히 합의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둘째,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채무자가 지연한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 제기 시 소장을 송달한 날짜 이후부터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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