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계항변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계항변의 인정 범위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동채권을 주장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실행할 수 없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본질적인 목적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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