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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41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전원이 아닌 특정 연대채무자만을 상대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 상대로 손해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포함하여 분쟁을 1회에 해결하기 위해 특정 공동불법행위자만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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