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경우 손해 발생일로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지연손해금의 법률효력 범위는 배상금의 이행이 지연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시작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금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