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당사자가 법적으로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정하고,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등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의 법리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