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와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