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Answer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에서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책임이 구체화됩니다. 이행청구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이행을 원할 수 있으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인 설계자와 감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제67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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