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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용절차에 세평 조회를 도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용절차에 세평 조회를 도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평 조회가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세평 조회의 실시 시기, 대상, 조사 방법, 반영 방법 등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평 조회가 기존 채용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아야 하고, 채용계획 및 각 전형의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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