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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위자가 함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며, 이에 대한 행위자 간의 공모 또는 의사의 공통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참조). 즉, 불법행위의 실질적 공동성이 인정된다면 서로 간의 의사나 공동의 인식 없이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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