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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택적 병합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이나 형성권을 바탕으로 동일한 취지의 급부나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입니다. 선택적 병합의 경우 여러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므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해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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