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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에서 대위변제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에 명시된 채무의 최고액 및 대위변제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456조에 따르면,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금에 대한 권리는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대위변제한 금액 내에서만 구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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