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진정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경우, 그 인영의 진정성립은 추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다면, 그 추정은 깨어지고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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