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증명책임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상급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가 채무의 불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채무자는 자신의 면책 사유를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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