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를 제공하고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분적인 채무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이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에 의해 확인됩니다.